01 의료법

의료법 총칙

의료기관

의료인의 면허

국가의료시험의 시행

의료인의 권리와 의무

진단서 및 처방전의 기재

의료인의 의무

진료 기록 및 열람

신고

의료행위의 제한

중앙회 설립

의료기관

가정간호 및 비대면협진

개설자의 준수사항

요양병원의 운영

의료인의 정원

감염관리위원회

의료광고

의료기관 인증

지도와 명령

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

전문의, 의료유사업자

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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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간호법

간호법 총칙

면허와 자격

간호사등의 업무

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

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

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

보칙 및 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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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보건의료기본법

보건의료기본법 총칙

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

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

보건의료자원의 관리

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

보건의료의 육성 • 발전

보건의료통계 • 정보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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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국민건강증진법

국민건강증진법 총칙

국민건강관리

국민건강증진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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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 지역보건법

지역보건법

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

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기준

보건소 시설이용, 수수료 및 회계

건강검진 등의 신고

비용의 보조

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

권한의 위임, 보건소 업무의 위탁 및 대행범위

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및 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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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

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

응급의료기관등

응급환자 이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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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칙

감염병 신고 및 보고

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

고위험병원체

예방접종

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

예방 조치

경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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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 검역법

검역법 총칙

검역의 시행

격리, 감시 및 증명서 발급

검역법 시행규칙 : 검역의 생략, 장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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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

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총칙

후천성면역결핍증의 비밀유지, 검진, 치료

보칙 및 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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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혈액관리법

혈액관리법

부적격혈액 판정

혈액매매 행위 등의 금지 및 혈액관리

헌혈자의 건강진단

채혈금지대상자

혈액관리업무

특정수혈부작용

헌혈증서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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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국민건강보험법

국민건강보험법 총칙

가입자

국민건강보험공단

보험급여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보험료

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

보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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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
마약류취급자의 자격 및 법적 역할

마약류 취급의 보고 및 사고 마약류의 보고

마약류 광고에 대한 사항

마약류 저장 및 마약 중독자 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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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호스피스 •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

연명의료결정법 총칙

연명의료중단의 관리체계

연명의료중단의 이행

호스피스 • 완화의료 및 보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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